암호화폐 성숙기
성숙기에는 암호화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과연 달러를 제치고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달러를 보자.
미국은 지난 37년간 한번도 무역흑자를 낸 적이 없고, 재정수지도 지난 40년간 4년을 제외하곤 계속 적자 행진이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합쳐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 쌍둥이 적자를 겪고 있는 듯 하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무역경쟁국인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를 절상시켰음에도, 미국은 수출상품의 경쟁력 회복에 실패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역적자의 누적은 국제 금융 시스템과 세계 경제의 안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대하는 미국의 부채
대규모 재정적자의 원조는 레이건 대통령이다. 레이건은 집권하자마자 부자들의 세율을 50%나 삭감했다.
레이건이 감세와 재정적자의 원조였다면, 부시 부자는 이를 집대성하고 완성했다.
미국의 다양한 부채와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도 많이 있다.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안 통과로 세수로 매년 1000억 달러 정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늘면서 2018년 2월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21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달러는 태생적으로 트리핀 딜레마를 갖고 있어 부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미국이 지금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과거의 제국들처럼 쇠락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드디어, 암호화폐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위태로운 달러가 암호화폐의 성숙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성숙기에 암호화폐는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니며 각국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는 종이화폐가 사라지고 전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된다. 예로, 2010년 30%였던 우리나라 스타벅스의 현금 결제율이 2018년에 20%로 떨어졌고, 사무실 지역에서는 3%가 채 안된다.
암호화폐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시세가 오랜 기간 안전성을 유지함에 따라 국제무역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패권을 쥐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무역을 할 때 어느 한 곳에 속박되지 않은 중립적인 화폐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준비통화에서도 암호화폐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바야흐로 ‘달러 스탠다드’에서 ‘암호화폐 스탠다드’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성숙기에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경제 주제는 세계화폐다. 각국의 정부는 극도로 밀접하게 움직이고, 점차 세계정부와 같은 하나의 단합된 조직을 형성한다. 국가간 무역과 금융거래가 날로 증가하면서 환전의 번잡함과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세계화폐의 필요성이 제기 될 것이다.
19개의 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국가 간 무역과 각국의 경제 운영이 단일화폐로도 문제없이 돌아감을 입증했다. 세계화폐는 유로화의 범주를 유럽에서 세계로 넓히는 개념일 뿐이다.
암호화폐, 과연 세계화폐가 될 것인가?
세계화폐라는 개념을 통해 안정된 국제 통화체제를 생각한 것은 경제학자인 케인즈였다.
1944년에 케인즈가 세계화폐에 대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청산동맹이 각 가맹국의 국제무역 비중을 고려해 일정 한도의 방코르를 배정한다. 각 가맹국의 수입초과가 누적되면 방코르가 부족해지는데, 이때는 벌금(이자)을 물고 방코르에 대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내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해외자본이 유입돼 적자분을 채울 수 있다.
반대로 수출이 많아 방코르가 쌓일 경우에도 일정액 이상이 쌓이면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벌금을 물고 화폐 가치를 올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본이 유출된다.
케인즈는 이 시스템으로 불균형 자본유출, 변동성, 부족한 총 수요, 불 필요한 실업사태가 나타나는 현상을 줄이고 국제무역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다.
국제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무역분쟁과 환율전쟁을 막으려 했던 케인즈의 취지를 살리려면 다양한 환율정책을 수용하고 각국 관료들의 자유 재량권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규칙을 마련해 새로운 국제청산동맹을 만들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세계 금융 시스템에 경종이 울리자 케인즈가 설계했던 세계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실행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전 그리스 재무장관인 야니스 바루파키스다. 그에 따르면, 케인즈가 제안했던 세계화폐 방코르는 국제교역량에 따라 수급을 조정하는 알고리즘을 갖춘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고, 그 발행과 관리 책임을 IMF가 지도록 하면 된다.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막는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무역불균형에 대한 과세다.
- 가맹국의 디지털 화폐 계정에 무역수지 적자와 흑자를 반영해, 수입 누적이나 수출 누적에 따라 국제청산동맹에 추가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자본 유출입 비중에 따라 각국의 민간 금융기관 역시 국제청산동맹에 같은 비중으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역불균형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무역흑자국 정부가 내수활성화에 더 힘을 쏟도록 하고, 무역적자국이 흑자국에 대해 수출을 늘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외국환시장 참가자들은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더 빠르게 환율조정에 나설 것이며, 만성 무역수지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돼온 자본유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케인즈의 제안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기술’과 ‘외환시장’이 필요했다. 지금은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
바루파키스에 따르면, 달러가 기축통화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 뒤를 잇는 건 세계화폐이자 디지털 화폐인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과연 언제쯤 달러가 기축통화인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인가?
참고: 화폐혁명